학생인건비 부당회수(공동관리) 방지 및 온라인 교육 안내

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.

□ 부당회수란?

ㅇ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

ㅇ 연구책임자, 다른 학생연구자 등 누구든지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

□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사례

ㅇ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(학생인건비 공동관리)

ㅇ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없이 임의로 학생인건비 일부 감액 또는 회수

□ 학생인건비 부당회수에 대한 제재

ㅇ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최대 10년

ㅇ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

ㅇ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액은 환수

ㅇ 인사상 징계, 형사고발의 사유에 해당 가능

□ 정부연구비 사용 교육 영상 안내

ㅇ 국가연구개발사업［학생인건비 교육과정］온라인 개설: 첫번째 시간

ㅇ 국가연구개발사업［학생인건비 교육과정］온라인 개설: 두번째 시간

ㅇ 국가연구개발사업［학생인건비 교육과정］온라인 개설: 세번째 시간

ㅇ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(정부 연구비 사용 교육)

산학협력단